10대감옥1 한동훈 법무부 장관曰 "살인예고의 대가는 10대도 감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요즘 인터넷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라며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기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라 초반에.. 2023.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