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曰 "살인예고의 대가는 10대도 감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요즘 인터넷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라며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기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라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죄예고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모방범죄는 더욱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처벌의 강도가 약하고, 청소년일 때 부터 강하게 잡지 않으면

결국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범죄를 일으켜도 본인에게 오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게 촉법소년이다.

범죄를 일으켜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기에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때문에 청소년이여도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성인과 다를게 없기에 같은 처벌을 받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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